2024년 교육 보건 분야 정책변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교육과 보건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육 정책 변화

2024년 교육 분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늘봄학교 전국 도입 : '늘봄학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 및 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무상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영유아 보육업무와 예산이 중앙 관리체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보건 정책 변화

2024년 교육 분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 : 1월부터는 자살 예방 상담 및 신고 번호가 109로 통합되며,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제도가 확대되고, 109는 한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 구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담번호가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기억하기 쉬운 109로의 통합 개편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은 109에서 전담해 수행됩니다.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과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회당 60분 내외의 전문 심리상담을 평균 8회에 걸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거리두기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부는 바우처를 통해 비용을 지원하여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향후 계획은 단계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확장할 것입니다.